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0.

나. 제 안 자 : 조현영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조현영 의원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○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5조)

○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
○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｢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｣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‘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’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46,103건이며, 그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7,97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아울러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3,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.7%에 달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,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,738건(81.3%)나 됨.

- 지난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.

* 자료: 보건복지부, 출처: 2023. 8. 31.자 연합뉴스

- 이러한 가운데, 부모와 자식 간 훈육 차원의 가정 내 학대 등을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“학생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3. “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

5. “교직원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.

1.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

2.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
3.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대예방 교육)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및 대처 요령,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대예방 홍보)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의 개념 및 유형, 신고 방법,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 등 관련 자료를 가정통신문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(Social Network Service) 등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유관 기관 간 협력 등)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 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